2016년06월25일 1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 중 토지이동현황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⋅측량하여 토지의 지번⋅지목⋅면적⋅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②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⋅도별로 수립하되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⋅군⋅구별로 수립할 수 있다.
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.
④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⋅지목⋅면적⋅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.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⋅도별로 수립하되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⋅군⋅구별로 수립할 수 있다."가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이다. 이는 오히려 옳은 설명이며,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⋅도별로 수립하되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⋅군⋅구별로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. 이는 지역적인 특성이나 사정에 따라 조사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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